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 가능성이 컸던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대거 취소·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19일째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당 의원들이 대거 회의에 불참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한숨 돌린 모습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끝낸 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원래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이 법안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청구된 소액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불안,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액보험금 경우 2500~3000억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보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오늘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당내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별다른 안건논의 없이 산회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논의 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오는 19·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고려하면 11월 이전에 법사위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만약 그 이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른 주요 현안이나 법사위 고유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주도로 법사위 고유법안만이라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 제시되긴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본회의가 합의는 돼 있지만 확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본회의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며 "만약 9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0월 국정감사, 10월 말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39·40항 관련 논의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내리려던 기존 결정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뒤집힌 모습이다.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이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 등에 명시된 의료정보 열람·제공 등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리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을 2소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어떤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상임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2소위로 보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지금 법안대로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들이 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거절에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약사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 법률 정합성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거나 보험금 청구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연결망은 300만 개에 이른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효용성 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안에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비용이 보험사에 부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300만 개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비용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서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구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은 이 법안에서 환자는 의료정보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의료정보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냥 기존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신 국장은 "이 법은 환자에게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법사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39·40항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애초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소위에 내리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의 제고 요구에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법안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체회의에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고 또 수령 하고 이런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험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보안성이 우려되니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합성도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시민·노동·환자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4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전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해 이들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역시 이날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같은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정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의 의료공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 발의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인력이 없는데 무슨의미냐"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소청과 진료 대란을 막겠다며 12일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도읍 의원(법사위)은 12일 야간 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은 "의료진이 없는데 의료기관만 지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각에선 "소청과 쥐어짜기인가"라고 날선 시선을 보냈다.개정안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개정안 문구에서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한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과거 전공의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여서 재정지원을 기대했지만 추후 해당 문구가 사라졌듯이 처음부터 '지원해야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의 의견이다.지방의 한 소청과 의료진은 "과거 전례만 보더라도 '(재정적, 행정적)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으로 정부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은 없이 해당 의료기관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 측은 지난 6개월간 의료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일궈낸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내 소청과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의원급부터 종합병원까지 문을 열어두고 지정 기관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소위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복지위가 회부한 7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별 소득없이 끝났다.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총 2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여기에는 앞서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도 포함했다.법사위는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법사위는 22일, 제2소위에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퇴장했다. 의사협회는 전성훈 법제이사가 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각각 출석해 각 단체의 의견을 밝혔다.이날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의사면허법과 관련해서는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나 과실범죄까지 포함해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다시말해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는 일부 수용하면서 과실범죄에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의·병협 참고인들의 설명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거듭 짚었다.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복지위 법안 심사는 여당만 홀로 진행했다.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기 때문이다.법사위 입장에선 복지위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고 있는 명분을 쌓은 셈이지만, 이미 본회의로 직회부한 해당 법안을 다시 법사위로 끌고 올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야당 한 관계자는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셈"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된 복지위 법안은 예정대로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오후 심사될 전망이다.법사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미상정 법안 및 계류법안 31건을 대거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6번째로 안건으로 상정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격론이 이어지면서 28, 29번째 안건인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은 오후에나 심사가 가능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 심사는 오후 진행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내부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심사 지연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사위에 계류된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말, 국회법 86조에 의거해 법사위 상정 60일 이내 처리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올해 첫 전체회의에 복지위 소관 법안을 상정한 셈이다.이날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가 월권을 해선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 묵혀선 안된다는 얘기다.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자구·체계 심사와 관련해 법사위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갖고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에 대해 과다하게 해석해서 소관 상임위 정신에 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법사위는 최소한의 체계자구심사만 하고, 필요한 경우 법사위 심의기산을 60일 이내로 두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해당 기간을 넘기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반면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의미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법사위 내 체계자구 심사는 법사위 고유의 역할이다. 법사위 하위법 심사에서도 절차적, 내용적 부분 모두 심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김도읍 위원장은 "타 상임위에서 상정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의견을 반영해 챙기겠다"면서도 "21대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2일,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등 의료계 쟁점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의료계 최대 쟁점법안 상당수가 법제사법위원회(이사 법사위) 계류된 상태인만큼 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외에도 법사위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평소와 다르다.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계 쟁점 법안부터 짚어보면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보공단 특사경법 등으로 후반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해당 법안 상정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2021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의료계 반대가 거센 법안인 만큼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주장했던 의원.앞서 법사위 야당 위원으로 목소리를 냈던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표정이다.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이외에도 간호법 또한 직역간 입장이 첨예한 만큼 김 위원장이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갖자는 입장을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는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낸 정점식 의원. 정 의원은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 의원으로 의료취약지 내 소아응급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지역구 내 젊은부모들이 24시간 소아응급실이 없다고 호소하자 지역 내 병원장을 만나 달빛병원 운영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응급의료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당시 해당 병원에서 적자 우려가 높은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이다.하지만 긴장을 끈을 놓을 순 없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이름을 올린 기동민 의원은 과거 20대 국회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 지난 2020년 당시 공공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건의료 쟁점을 꿰뚫고 있다.특히 기 의원은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부터 의료사면허법, 특사경법 등 법안은 현재 야당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도 재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김도읍 위원장은 직역간 힘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인 만큼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가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 구성을 보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정춘숙 위원장은 여성·인권 운동가 출신으로 상반기 국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대표발의한 의원.그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이후에도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 건보재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정 위원장은 비급여보고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의료계 대리수술 논란 당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취소를 촉구하기도 하는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을 두루 다뤘던 의원.  이어 정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한정애 위원장은 의사총파업 당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인물로 두 위원장 모두 의료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전반기 국회에서 야당 간사로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에선 정권 교체로 여당 간사가 되면서 또 다른 영향력을 보여줄 지 지켜봐야한다. 그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산자위 간사로 의료계와는 딱히 인연은 없었던 인물. 하지만 그 뒤로 전 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부터 공공의대법을 거듭 주장해왔던 김원이 의원 등이 버티고 있다.특히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 심사 당시 간호단체과 의료단체 임원의 무리한 행보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이어 후반기 국회에서 자신이 복지위에 남을 경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 향후 보건의료단체 및 협회와의 관계 재설정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김원이 의원도 만만찮은 인물.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의대분원 설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힘 저격수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복지위원 13명 (간사포함) 중 전반기에 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원이 10명, 국민의힘은 9명 중 6명이 전반기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의원으로 위원 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는 곧 전반기 국회 현안이 후반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앞서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을 김원이 의원은 의료 관련 법안에 강성이긴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의료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의원 중 하나"라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 또한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의료계 굵직한 현안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한편, 복지위는 정춘숙, 한정애 위원장을 주축으로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 외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후반기 국회를 이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 외 김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계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글자를 읽거나 쓰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초등학생 실태파악과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8일 초등학교 입학 후 2년간 매년 난독증 검사를 실시해 해당 학생의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전국 난독증 초등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김몀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4개 초등학생 8575명 중 약 4.6%인 394명 가량이 난독증이 있거나 난독증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마저도 샘플에 국한돼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 조사비율을 전국 초등학생 271만 4610명(2015년 교육통계기준)에 적용하면 전국의 난독증 초등학생은 약 12만 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 단순 학습장애의 일종인 난독증 학생들을 기초학습능력 부진아로 간주해 이들 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에도 적잖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난독증 학생 등이 다른 학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당 학생을 되도록 빨리 식별하여 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문화특구인 안산 단원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난독증상이 심하다. 중도 입국자 자녀들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김승희, 김순례, 강석진, 윤소하, 윤종필, 송석준, 성일종, 김상훈 등 여야 10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양성평등 주간(7월 1일 ~7일)을 맞아 남녀 간 성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사진, 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일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고용평등 강조주간인 5월 넷째 주에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 기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양성평등 테스크포스 활동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할 경우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에 불과하다"면서 "2014년 OECD 회원국 간 성별임금격차 조사에서도 회원국 평균 임금격차의 두 배인 15.4%를 넘기면서 통계 작성 이후 줄곧 최하위를 기록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은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은 남녀 임금차별 문제 해소와 함께 한국사회가 남녀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자 효과적인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도읍, 권석창, 홍철호, 홍의락, 정태옥, 이명수, 성일종, 정갑윤, 주호영, 홍문종, 민홍철, 김성원, 염동열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전제로 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시 곡성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정현 의원이 지역구 공약으로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공급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목적을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으로 규정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정원 규모를 시도별 의료 취약지 규모 및 필요 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명시했다. 수업연한은 기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하고,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졸업 후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 실습과 전공의 교육수련 및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도 명시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조건도 달았다. 의무복무 기간은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을 제외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칙 및 벌칙으로 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및 진료사업을 하는 부속병원을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 과잉 상태를 배제한 의과대학 신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태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에는 이정현 의원을 포함해 강석훈, 김도읍, 김성찬, 김성태,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재원, 김정록, 김태원, 김학용, 김현숙, 노철래, 류지영, 박민식, 박윤옥, 박창식, 서상기, 신성범, 심재철,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유재중, 윤명희, 이만우. 이상일, 이운룡,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종배, 이종진, 이진복, 이철우, 이현재, 장윤석, 정갑윤, 정두언, 정용기, 조명철, 조원진, 주호영, 최봉홍, 함진규, 황영철, 황인자 등 국회의원 4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